애플, 브라질서 앱 외부 결제·대체 마켓 허용...CADE 합의 따라 iOS 26.5부터 단계 시행

[한국정보기술신문] 애플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iOS 앱에 영향을 주는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브라질 경쟁당국인 경제보호행정위원회(CADE)와 최근 맺은 합의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변경으로 브라질의 개발자는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대체 앱 마켓을 통해 앱을 배포하거나, 애플 인앱결제(In-App Purchase) 외부에서 디지털 상품·서비스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갖게 됐다. 개발자는 이날부터 iOS 26.5의 일부로 해당 기능을 자사 앱에 적용할 수 있다.

애플은 이번 조치가 가져올 위험을 함께 언급했다. 회사 측은 대체 앱 마켓과 외부 결제 허용이 악성코드, 사기, 스캠, 개인정보·보안 위험으로 향하는 새로운 통로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애플은 브라질 규제당국과 협력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보호 장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iOS 앱에 대한 공증(Notarization) 절차, 앱 마켓에 대한 승인 절차, 부적절한 콘텐츠와 사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 등이 포함된다. 애플은 이러한 안전장치가 새로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iOS가 브라질에서 가장 안전한 모바일 플랫폼으로 남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CADE와의 합의에 따라 브라질 개발자는 앱스토어 외 대체 앱 마켓을 통해 iOS 앱을 배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체 앱 마켓은 애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애플은 앱스토어가 모든 앱이 개인정보·보안 기준에 맞춰 심사되는 공간이라는 점을 들어, 여전히 가장 좋은 앱 다운로드 경로라고 설명했다. 반면 앱스토어 외부에서 내려받은 앱은 애플의 앱 심사(App Review)가 제공하는 보호를 받지 못해, 사기나 악용이 담긴 앱 또는 앱스토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이 새로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위험을 일부 줄이기 위해 애플은 모든 iOS 앱에 적용되는 기본 검증 절차인 공증을 시행한다. 공증은 자동 점검과 사람의 검토를 결합한 방식으로, 앱이 약속한 대로 작동하는지, 알려진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등 보안 위협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애플은 공증이 앱스토어의 모든 앱에 적용되는 앱 심사보다는 덜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다.

결제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브라질의 앱스토어 사용자는 기존처럼 애플 인앱결제로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구매하고 구독을 관리하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개발자는 앱스토어에 배포한 iOS 앱 안에 대체 결제 처리 방식을 넣거나, 거래 완료를 위해 사용자를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은 이러한 외부 결제 선택지가 항상 애플 인앱결제와 나란히 표시된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애플을 통해 거래하는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사용자가 애플 인앱결제를 선택하면 환불 지원, 구독 관리, 문제 신고 등 기존 보호 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앱스토어 사용자의 구매 내역과 구독 관리에는 애플 인앱결제로 이뤄진 거래만 표시된다.

반면 외부 결제나 웹 연결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애플이 환불을 처리할 수 없고, 사기나 문제 상황에 대한 지원도 제한된다. 사용자가 추가적인 제3자에게 결제 정보를 공유해야 할 수 있어 새로운 개인정보·보안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애플은 앱 유통·결제 방식 변화에 맞춰 브라질 iOS 앱을 위한 사업 약관도 개정했다. 회사 측은 브라질 iOS 앱의 사업 약관에서 디지털 상품·서비스 판매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새 약관에 따르면 브라질 앱스토어에 앱을 올린 개발자는 디지털 상품·서비스 거래에 대해 21퍼센트, 또는 인하된 10퍼센트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낸다. 10퍼센트율은 소규모 사업자 프로그램, 비디오 파트너 프로그램, 미니앱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 개발자와 첫해 이후의 구독 등 대다수 개발자에게 적용된다. 애플 인앱결제로 결제를 처리할 경우에는 5퍼센트의 결제 처리 수수료가 추가된다.

개발자가 앱에서 연결한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거래에는 15퍼센트의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며, 앞서 언급된 프로그램 참여자와 첫해 이후 구독에는 10퍼센트가 적용된다. 앱스토어 외부에서 배포된 iOS 앱에는 유료 앱을 포함한 디지털 상품·서비스 판매에 대해 5퍼센트의 코어 테크놀로지 수수료가 매겨진다. 애플은 새 약관에서 브라질에서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개발자가 내는 비용이 현재와 같거나 더 적어지며,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판매하지 않는 개발자는 종전처럼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애플은 대체 유통·결제 방식이 아동을 새로운 위험에 노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앱스토어 외부에서 내려받은 앱은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고, 아동용 앱에 적용되는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플은 유럽과 일본의 유사한 규제 변화 이후 음란물 앱을 비롯해 기존 iOS에서 제공되지 않던 유형의 앱이 등장한 사례를 언급했다.

애플은 아동을 겨냥한 사기·스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브라질 규제당국과 협력해 일부 안전장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앱스토어의 아동(Kids) 카테고리 앱에는 거래 완료를 위한 웹사이트 링크를 넣을 수 없다. 18세 미만 사용자의 경우, 대체 결제를 사용하는 모든 앱스토어 앱은 구매 전에 부모나 보호자가 관여하도록 하는 보호 관문(parental gate)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18세 미만 사용자에게는 거래를 위한 웹사이트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다. 애플은 부모가 애플 인앱결제 외부에서 이뤄진 구매를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대체 결제 개발자에게 새로운 API를 제공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자녀 계정, 웹 콘텐츠 필터, 앱 제한, 스크린 타임과 가족 공유 같은 모니터링 도구, 커뮤니케이션 안전, 커뮤니케이션 제한 등 현재 제공 중인 기능을 토대로 아동 온라인 안전을 위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능은 부모가 자녀의 소통 상대를 관리하고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도록 돕는다. 개발자는 앱스토어든 대체 앱 마켓이든 배포 경로와 관계없이 앱의 연령 등급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

애플은 또한 앱스토어가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부모는 아동 카테고리의 앱과 게임이 연령에 적합하고 아동의 데이터를 보호하며 특정 행동을 제한하는 보호 관문을 사용한다고 기대할 수 있다. 추가적인 관리를 위해 부모는 구매 승인을 요구하는 '구매 요청' 기능을 켜거나 스크린 타임을 통해 구매를 차단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빅테크의 앱 생태계 통제력에 대한 각국 규제당국의 견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 앞서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 일본의 관련 규제에 이어 브라질에서도 경쟁 촉진을 명분으로 한 변화가 현실화한 것이다. 애플은 위험을 강조하면서도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보호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