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인공지능 신뢰성 프레임워크, 국제적 정합성 ‘합격점’

[한국정보기술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는 12월 24일, 대한민국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 간 상호 교차분석(Crosswalk)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양국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체계가 높은 수준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이번 교차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내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있음을 명확히 입증했다.

상호 교차분석은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NIST와 TTA가 공동으로 항목별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 각 프레임워크 간 호환성과 차이점을 도출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AI 개발안내서』의 67개 세부 검증항목 중 63개가 미국 『AI RMF』의 항목과 직접적으로 상호 호환됨이 확인되었고, 일부 항목은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 가능함이 판명되었다.

대한민국의 'AI 개발안내서', 어떻게 구성됐나

우리나라의 『AI 개발안내서』는 2021년부터 개발되어, 인공지능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 신뢰성과 위험관리 요소를 반영한 기술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안내서는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AI 생명주기는 크게 5단계로 구성된다. ▲계획 및 설계,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모형 개발, ▲체계 구현, ▲운영 및 점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항목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이 안내서는 단체표준으로 제정되어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민간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제도와도 연계되어 총 7건의 인증 사례를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국내 인공지능 산업계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AI RMF, 글로벌 기준이 된 미국의 프레임워크

반면, 미국의 『AI RMF』는 2023년 1월 NIST가 발표한 자발적 프레임워크로, AI 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침서이다. 미국 AI 정책의 법적 근거인 「AI 이니셔티브법」을 기반으로 수립된 이 문서는 전 세계 공공 및 민간 조직의 준거점이 되어왔다.

AI RMF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그 활용에 따르는 위험요인을 조직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제시한다. 구조는 ▲거버넌스(GOVERN), ▲매핑(MAP), ▲측정(MEASURE), ▲관리(MANAGE) 등 총 4단계로 구성된다.

총 72개의 항목을 통해 기술적‧조직적 측면에서 AI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담고 있어, 싱가포르, 일본, 유럽 등의 관련 프레임워크와도 교차 검토되고 있다.

한국의 프레임워크와 비교하면 절차의 명확성, 위험 측정 문서화, 반복적 위험관리 실행 등에 중점을 둔 점이 특징적이다.

63개 항목 호환, 4개는 구조적 차이

이번 교차분석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한국의 『AI 개발안내서』 67개 항목 중 63개가 미국 AI RMF와 직접적으로 호환되며, 이는 양국의 프레임워크가 핵심적으로 유사한 철학과 구조를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한국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오류 처리, 데이터 다양성 확보방안, 과도한 특성 처리 등 데이터 처리 부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편향 제거에 집중한 항목 4개가 AI RMF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대로 AI RMF의 72개 항목 중 19개는 한국 『AI 개발안내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 중에는 거버넌스 절차, AI 사용 맥락 이해, 3자 검증, 반복적 위험관리 등의 조직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양 체계가 기술 중심과 운영 중심이라는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이 양 기관의 공통된 평가다.

국제 협력 강화와 제도 고도화로 이어지는 후속 조치

이번 교차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기정통부와 TTA는 미국 NIST와의 기술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AI RMF와 차이를 보인 항목들은 한국의 『AI 개발안내서』 고도화 과정에서 보완하여 글로벌 정합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AI 신뢰성 기술체계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에는 정부의 신뢰‧안전성 확보 지원근거가 담겨 있다”며, “인공지능 신뢰성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승현 TTA 회장 또한 “이번 분석은 국내 기술체계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국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뢰성과 국제 정합성, AI 산업의 미래를 만든다

이번 한-미 간의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교차분석은 단순한 기술적 비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국내 인공지능 정책과 기술개발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섰다는 점을 보여주는 성과이며,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표준 수립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한국이 구축한 ‘AI 개발안내서’는 기술 중심의 정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며, AI RMF는 조직적·법적 기반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적용을 목표로 한다. 이 둘의 결합은 국내외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신뢰성 확보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 양국이 추진할 추가 협력과 프레임워크 고도화는 글로벌 AI 생태계 내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국제 정합성 확보는 미래 AI 기술의 핵심 경쟁력이자, 디지털 시대의 윤리적 기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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