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 협력으로 디지털 시장 규제 강화...한-필 MOU·EU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로 글로벌 경쟁 체계 구축

[한국정보기술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 경쟁 협력을 강화하며 디지털 시장 규제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필리핀 경쟁위원회 의장 마이클 아귀날도와 5월 8일 양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기존의 기술 지원 관계를 공식적인 경쟁 협력으로 격상시킨 의미가 있다.

양해각서에는 경쟁 법 집행 협력과 정보 공유, 인력 교류, 상호 관심사 협의 등이 포함됐다. 이 협정으로 양국은 경쟁 정책 수립과 집행 단계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부정경쟁과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공유하고, 고급 인력 파견을 통해 경쟁 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같은 날 신임 EU 총국장 앤서니 휠란과도 만났다. 양측은 경쟁 집행 강화와 디지털 시장 거버넌스,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강하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경쟁 법 집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글로벌 경쟁 기준 수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필리핀에서 마닐라의 주요 한국 기업들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현대 E&C, 한국전력공사, 대한항공 등 거대 인프라·에너지·운송 기업들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경쟁위원회의 최신 집행 우선순위와 입찰 담합 적발 현황, 에너지 산업 감시 강화 등을 설명하며 해외 한국 기업들이 현지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5월 7일에는 케냐 경쟁당국 총국장 데이비드 킷벳 케메이와도 면담했다. 양측은 디지털 시장 규제 개혁 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기술 협력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공정위는 개발도상국의 경쟁 행정 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