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청소년 SNS 안전 이용환경 조성 추진...정부 차원 디지털 보호 정책 지속 강화

2026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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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SNS 이용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정보기술신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 보호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청소년 디지털 환경 보호

방미통위는 이번 설명자료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SNS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대상 위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SNS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이 보호 대상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방미통위는 청소년 SNS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안전하면서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목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SNS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청소년과 학부모,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방미통위는 청소년 SNS 안전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실행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와 함께 기술적 보호 조치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정보기술신문 방송통신분과 홍재진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