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정책 논의

[한국정보기술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일본 문부과학성[대신 모리야마 마사히토(盛山正仁), 이하 문부성]은 9월 4일과 5일, 서울에서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열어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정책을 논의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1년에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야 양국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양국에서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는 9월 5일,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열렸다. 한일 양측은 최근 저작권 현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양국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국제적 논의의 흐름도 살펴봤다. 일본은 문체부가 구성한 ‘인공지능(AI)-저작권 법･제도 개선 워킹그룹’ 운영 방식과 주요 논의 경과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양국은 내년도 정부 간 회의에서 인공지능(AI)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저작권 보호와 집행 활동, 공연권 징수와 분배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양국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확대 방안 등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양국은 정부 간 회의에 앞서 9월 4일, ‘저작권 교류 세미나’를 열어 한국의 저작권 사업(비즈니스) 지원 시스템과 저작권 보호 시스템,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등 크게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정보를 교류했다.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가 운영하는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이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해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이용 허락 계약 체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과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침해물 발견에서부터 삭제 요청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에 따른 효과를 일본 측에 공유했다.

일본 측은 “한국이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함께, 합법 이용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거래 종합 서비스를 오래전부터 구축·운영해 온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우리 측이 소개한 2개의 시스템에 큰 관심을 표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도 직접 방문해 음저협과 국제 상호관리계약 현황, 국제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 시스템 등을 논의했다. 일본 측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의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음저협의 해외 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에 따른 저작권료 징수·분배 방식에 많은 관심을 표했다. 양측은 각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국내적으로 저작권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관리계약에 따른 징수와 분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한국과 일본은 저작권 법제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진 오랜 정책 동반자이다.”라며, “양국은 이번 정부 간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정책을 포함한 상호의 저작권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살아 움직이는 정책 현장을 함께 방문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