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새긴다...17일부터 시행, 해외 진출 기업 권리 입증 쉬워져

[한국정보기술신문] 지식재산처가 상표와 디자인 등록증에 국가명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을 새겨 넣는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상표 및 디자인등록증의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고 국제상표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상표법 시행규칙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월 17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것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20호)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19호)이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맡아 온 옛 특허청이 승격해 출범한 정부 기관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관 승격에 따른 행정 서식 정비와 함께,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드러난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지식재산처의 설명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등록증에 나라 이름을 넣은 것이다. 지식재산처 출범에 따라 기관의 영문 명칭이 기존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바뀐 것을 계기로, 국문과 영문 상표·디자인 등록증의 기관 영문 명칭에 국가명(REPUBLIC OF KOREA)을 추가했다.

등록증이란 상표나 디자인이 정식으로 등록됐음을 정부가 증명해 주는 공식 문서를 말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서식 개정으로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권리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상표권을 행사하거나 사용권 계약을 맺을 때, 또 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에서 분쟁에 대응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공식 문서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등록증에 위조 방지용 디자인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등록증 서식 아래쪽에 '위조 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이 문구는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더해진 것으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록증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두 번째 변화는 국제상표등록출원 절차의 간소화다. 현재 대리인이 상표 등록에 관한 출원이나 청구 절차를 진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위임장과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모두 내야 한다. 위임장은 의뢰인이 대리인에게 업무를 맡긴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이며,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는 누가 대리인인지를 행정기관에 알리는 서류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 처음 내는 서류가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일 때만 신고서 제출이 면제됐다. 지정기간은 지식재산처장이나 심사관 등이 정한 기간을, 법정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뜻한다. 그런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이른바 '재외자'가 자주 활용하는 '법정기간 연장신청서'에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처음 내는 서류가 법정기간 연장신청서인 경우에도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아울러 마드리드 서식 가운데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신청서'를 내는 경우도 면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지식재산처는 이의신청 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게 고쳐, 어떤 서류를 누가 어떤 경우에 내면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상표법 시행규칙에서는 실무에서 쓰이지 않는 등록사항 워터마크를 삭제하는 등 그동안 현장에서 불필요하다고 지적돼 온 서식 요소도 함께 정비했다. 워터마크는 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바탕에 옅게 넣는 표시를 말한다. 지식재산처는 자주 쓰이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했던 서식 항목을 손질해, 출원인과 권리자가 서류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도 함께 손봤다. 기존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쓸 때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보를 적으려면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번호만 기재할 수 있어 통계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를 통해 관리되는 과제 고유번호까지 골라 적을 수 있게 돼,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국문·영문 디자인등록증과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등 총 18종의 서식에 영문 국가명을 넣었다. 앞서 상표법 시행규칙에서는 국문·영문 상표등록증과 휴대용 상표등록증 등 총 24종의 서식에 국가명이 추가됐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임을 명확히 하고 상표·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편의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증에 국가명을 명시하고 심사유예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허법 시행규칙은 앞서 지난 5월 14일자로 시행됐다. 이번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