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 상설 운영으로 국민불편 끝까지 해결한다.

[한국정보기술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최근 쓰레기 편지(스팸),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등 경제적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야기하는 고질적인 디지털 역기능이 국민불편과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주고 있으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은 최근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안정적인 판로 확보 어려움, 고금리로 인한 유동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디지털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실국이 전사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단편적·임시적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혁신적 대안을 발굴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안 해소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 하위에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전담반｣과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전담반｣의 두 개 전담반이 운영된다.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전담반｣은 사이버범죄 대응, 디지털 사생활 보호, 인공지능·디지털 부작용 대응 등 3대 국민불편 분야 디지털 역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전담반｣은 다양한 방송·통신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하거나 업계와 함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방송,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서비스는 국민일상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로서, 국민들이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없이 디지털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기능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최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판로확대 등 꼭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디지털 기술이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조직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를 운영하여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을 디지털 기술의 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생을 지원하는데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