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의 도전 과제
인공지능-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주요 쟁점과 국내외 동향 총망라
[한국정보기술신문]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광형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초거대 인공지능(AI)의 현황, 잠재적 영향력, 그리고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지식재산의 문제와 사회적 도전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은 앞으로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새로운 지식재산의 연구 과제를 제시할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정책 입안자, 산업계 및 일반 대중 모두에게 필수적인 정보와 통찰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관련한 논의들을 망라하여 정리하였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인 사용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공통의 표준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다양한 논의가 축적되는 측면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새로운 기술이 지식재산권 체계에 가져온 과제를 탐색하면서,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에 당면한 지식재산의 과제들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식재산의 유형별, 창작 주체별 서로 상이한 문제인식이 있음을 인식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지재위 홈페이지(www.ipkore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재위 이광형 공동위원장은 “지재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책임 있는 사용에서의 지식재산 역할과 방향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앞으로 전개될 국제적인 흐름 및 동향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파악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히며, “이번 보고서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보고서 주요 내용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의 AI 관련 논의
○ (AI 기술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 특허 분석을 통한 AI 기술의 잠재적 용도와 영향을 파악하고 AI의 기술동향을 체계적으로 연구(’19.1.)
○ (IP 정책과 AI 이슈페이퍼) IP 정책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질문과 이슈를 정리하여 초안 발간(’19.12.) 및 전세계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안 발간(’20.5.)
○ (IP와 AI 관련 WIPO 대화) AI-IP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회원국간 견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AI가 IP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질문 공식화(’19.9.)이후 주제별 논의 지속(’20.7, ’20.11, ’22.9, ’23.8, ’24.3.)
□ 해외 주요국 AI 관련 동향
○ (미국) 미국 최초의 AI 행정명령 발표(’23.10.30., 백악관) 등 동향 39건
- 생성형 AI 저작권 공개법안(’24.4.),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가이드라인 발표(’23.3., 저작권청), AI 지원 발명에 관한 심사지침 발표(’24.2, 4., 특허청) 등
○ (유럽연합) EU이사회 인공지능법(AIA) 최종 승인(’24.5.21.) 등 동향 21건
- AI와 저작권 관련 지식재산권법 개정안 발의(’23.9., 프랑스), AI와 창의기술 보고서 발간(’23.7., 영국), LLM과 생성형 AI 보고서 발간(’23.2., 영국) 등
○ (일본) AI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 보고서 발표(’24.5.24., 문화청) 등 동향 21건
- 중국과 함께 AI 관련 발명 비교 연구 보고서 발표(’23.12., 특허청), AI를 활용한 창작의 특허법적 보호 방식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발표(’24.4., 특허청) 등
○ (중국) 생성형 AI서비스 잠정방법 시행(’23.7.15.) 등 동향 9건
-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보호 인정(’23.12., 베이징 인터넷법원), 생성형 AI 이미지에 의한 저작권 침해 인정(’24.2., 광저우 인터넷법원) 등
□ 국내 AI 관련 동향
○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 초거대 AI 기술산업 인프라 확충,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혁신제도 문화정착 등(’23.4.14.)
○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미래비전의 제시와 디지털 전반의 이슈 포괄 및 디지털 심화시대의 개별적・구체적 쟁점 현안 확인 및 법제도 개선 등 실질적 해결방안 모색(’23.9.25.)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원칙을 토대로 20대 정책과제와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 심층 정책연구 및 자문, 글로벌 협력 지원(’24.5.14.)
○ (대응전략 수립) 산업진흥과 질서 수립의 양 측면을 고려하여 초거대 AI 시대 전략 수립 및 부처별 특성에 맞는 정책 시행 및 법률(안) 발의
□ 지식재산 쟁점 및 결론
○ (다양한 과제 제시) 생성형 AI가 스스로 창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과제가 존재하며 국제적인 동향을 검토하고,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 필요
- 데이터 학습 문제, AI 산출물에 대한 표시방안, 생성형 AI를 통한 발명 및 데이터 이용에 대한 보상방안,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등
○ (지식재산의 중요성) AI 시대에서 지식재산 역할의 중요성 인식 및 향후 기술발전에 대응한 AI의 효용과 이익을 최대로 창출할 수 있는 IP 제도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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