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앱 사업 약관 전면 개편…10월 1일 시행...유럽 집행위와 협력해 수수료 체계 통합, 코어 테크놀로지 커미션 5% 도입

[한국정보기술신문] 애플이 유럽연합(EU) 내 앱 사업 약관을 전면 개편한다고 지난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의 긴밀한 협력을 거쳐 마련됐으며, 그동안 사업 약관과 대체 배포 방식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애플과 집행위 사이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애플은 EU에서 앱을 배포하는 모든 개발자를 하나의 사업 약관 체계로 통합해 복잡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개발자는 새 약관에 즉시 서명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오는 10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새 모델에서 애플은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판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대규모 설치 실적을 올린 개발자에게 설치 건당 부과하던 코어 테크놀로지 수수료(Core Technology Fee)는 폐지되고, 대신 앱스토어 외부에서 배포되는 앱의 디지털 거래에 5%를 부과하는 코어 테크놀로지 커미션(Core Technology Commission)이 도입된다. 아울러 기존의 최초 획득 수수료와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도 함께 없어진다.

애플은 앱스토어와 대체 결제, 대체 배포 앱 전반에 걸쳐 수수료율도 조정했다. 앱스토어 앱이 애플 인앱결제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는 26%이며, 소규모 사업자 프로그램과 미니 앱 파트너 프로그램, 비디오 파트너 프로그램에 속한 대부분의 개발자와 첫 해 이후 자동 갱신 구독에는 15%가 적용된다. 대체 결제 처리 방식을 쓰는 앱스토어 앱은 20%(해당 프로그램 개발자는 10%), 앱 외부 링크로 결제를 완료하는 앱은 15%(해당 프로그램 개발자는 1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대체 마켓플레이스나 웹으로 배포되는 앱에는 5%의 코어 테크놀로지 커미션이 적용된다.

개정 약관에 따라 개발자는 그동안 EU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애플 인앱결제와 대체 결제 수단을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는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투명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표시 요건을 따라야 한다. 애플은 사용자에게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EU에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가 애플 인앱결제와 앱 내 대체 결제, 웹 링크 연결 또는 이들의 조합 가운데 결제 방식을 선택하고 이를 12개월간 유지하도록 했다.

애플은 대체 결제 도입에 맞춰 집행위와 협력해 아동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이는 다른 시장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치와 유사하다. 우선 앱스토어의 키즈 카테고리 앱은 사기나 스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결제를 완료하는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할 수 없다. 또 18세 미만 사용자의 경우, 대체 결제 처리나 웹사이트 링크를 통한 거래를 지원하는 모든 앱스토어 앱은 미성년 사용자가 구매 전 부모나 보호자의 관여를 거치도록 하는 페어런털 게이트를 두어야 한다. 13세 미만 사용자를 대상으로는 어린 이용자를 노린 스캠 위험을 막기 위해 앱스토어 앱이 거래용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을 금지한다. 13세 이상 아동의 디지털 행위에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EU 회원국에서는 이러한 보호 조치가 해당 기준에 맞춰 적용된다.

애플은 EU에서 대체 앱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거나 웹으로 앱을 배포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넓혔다. 이에 따라 던앤브래드스트리트(Dun & Bradstreet)의 재무 안정성 평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상장 기업이거나 상장사가 소유한 기업, 공인 투자사로부터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 공인 회계사의 재무 감사를 마친 기업, 정부·교육기관·비영리단체 등이 자격을 갖추게 된다.

EU에서만 제공되는 웹 배포는 앱스토어와 달리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의 관리나 지속적인 감독이 없다. 이 때문에 악의적 행위자가 오랜 기간 활동하며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애플은 EU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대체 배포되는 모든 앱이 기본 기능과 심각한 위협에 대한 보호를 점검하는 노터리제이션(Notarization) 절차를 거치도록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애플은 개발자가 EU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애플 개발자 지원 페이지를 통해 세부 자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