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AI 기반 국민주권정부' 혁신전략 발표...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 구축

[한국정보기술신문] 행정안전부는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국민이 주도하고 인공지능이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정책 참여 요구 증가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인공지능 도입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 전략은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이다. 정부는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통해 참여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세심사청구 정보,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국민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를 적극 공개한다. 해외 법령·규제정보 등 기업이 원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실질적 민원 해결을 위해 원스톱 민원처리 법제화, 평가·보상체계 개선 등 민원 제도를 정비한다. 민관협의체 또는 현장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두 번째 전략은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이다.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장애인·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와 국내체류 외국인·동포, 재외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소외 없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한다.

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 및 인공지능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실시 등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통신·교통 기본서비스 확충, 청년·고령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안정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 부담을 낮춘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고보조사업 혁신 등 지방정부 자율성 증진 및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지원한다.

세 번째 전략은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이다. 인공지능을 행정 전반에 도입해 필요한 혜택과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를 통해 구비서류 없이 공공서비스를 신청하는 환경을 구축한다.

불필요한 문서 생산, 비생산적 회의·행사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업무를 발굴·개선한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신설 및 재난·민원 대응 공무원 처우·근무 여건 개선 등 노력 및 성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느끼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제도를 공무원들이 직접 발굴·제안·해결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성실·복종의무 규정 정비 등을 통해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네 번째 전략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이다. 범정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및 기관별 특화 인공지능 기반 마련을 통해 공직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는 환경을 구축한다. 고가치 데이터의 전략적 개방 및 가명정보 적극 활용 환경 마련 등 적극적 데이터 개방으로 인공지능 시대 경쟁력을 확보한다.

인공지능 교과목 개선 및 인공지능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제고한다. 내부 인공지능 전문가 2만 명 양성 및 민간 인공지능 우수 인재 영입 등을 통해 공공분야 인공지능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

공공 특성과 글로벌 인공지능 윤리 추세에 맞는 공공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개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 인공지능 판단 책임소재 명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제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혁신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및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부혁신전략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정부혁신 추진전략이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여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