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 발표...2026년 15조원 정책금융 지원

[한국정보기술신문]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대규모 정책금융 지원과 함께 AI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본격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4일 오전 오토랜드 화성에서 기아의 PBV 전용 생산공장인 EVO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미국 관세 극복, K-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 AI 자율주행 시대 준비, 글로벌 진출 확대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26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올해 수준인 15조원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고,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2025년 7150억원에서 2026년 93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전기 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를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도 신설된다.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 400만대 이상을 유지하고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한다. 2026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며,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 200개를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퍼센트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33년까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해 AI 자율주행 전문인력 등 미래차 전문인력 7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HL클레무브를 앵커기업으로 2027년까지 E2E-AI 자율주행 모델을 개발하고, LG전자와 현대모비스 주도로 SDV 표준플랫폼을 개발한다.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2026년까지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하며, AI 모빌리티 종합실증 컴플렉스를 조성하고 실제 도심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추진한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을 현재 5퍼센트에서 2030년 10퍼센트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완성차사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과 시장 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우선 개선하고, 내년에는 실증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한다. 구매력과 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에 대한 시장 창출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하는 등 우리 자동차 업계의 수출시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금년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달성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고, 중소 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보증료 60퍼센트 할인 등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