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재발급 등 디지털서비스 35종 민간 개방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증(IC포함)·운전면허증 재발급, 국민연금 가입조회 등 국민 생활 밀접 디지털서비스 35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은 내년 초부터 자사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2025년도 하반기 개방 서비스 민간기업 선정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 예정인 서비스는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생활, 교통, 부동산, 증명서 등 11개 분야 35종이다.

주요 개방 서비스로는 주민등록증(IC포함)·운전면허증 재발급,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국민연금 관련 서비스 4종(가입내역 조회, 임의가입자 신청,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신청,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신고),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발급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자동차 기능 종합진단서, 이륜자동차 검사 예약,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산림휴양 예약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개방된다.

민간 앱에서 공공서비스 이용 가능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지금까지 공공 앱이나 웹사이트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플랫폼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이나 웹사이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2022년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KTX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예약 등 총 39종의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국민 편의를 높여왔다.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민간 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더욱 다양화되고, 공공서비스가 민간기업 서비스와 결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완결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공서비스와 민간기업 서비스가 결합해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6일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 개최

민간기업 선정 공모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개 설명회는 9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다. 신청은 '문서24'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과 연계 요건 등을 협의한 뒤 이용약관 체결과 프로그램 개발(API)을 거쳐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 절차는 서면심사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국민 편의성과 경제 활성화 기대"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이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개방 공모하는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들로, 민간 앱 연계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들은 11월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API 개발과 연계 테스트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정보기술분과 유상헌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