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 3대 법안으로 국방 혁신 추진...이란전 교훈 반영해 지휘·결심 시간 100분의 1 단축 목표

[한국정보기술신문] 국회가 최근 이란전에서 드러난 AI 전쟁의 위력을 교훈 삼아 국방 분야 AI 혁신을 위한 3대 법안 추진에 본격 나섰다. 전자신문이 주관한 "이란전으로 본 AI 전쟁: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 토론회에서 국회 의원들이 국방 분야 AI 활용의 긴급성을 강조했다고 2일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 가지 핵심 입법안은 미래 전쟁에 대비한 국방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첫째, 국방AI법은 국방부문 AI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은 무기 획득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국가사이버안보법은 AI 시대에 맞는 사이버 안보 체계를 강화한다.

이 법안들은 현재의 아날로그적 국방 체계를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국방 AI 전환(AX)의 법적 토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24시간 내 대량 표적에 대응했으며, AI가 전략 수립과 공격 지시를 수행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존의 전쟁 양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속도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군의 합동작전 체계 구축 필요성을 시급하게 만들고 있다.

유용원 의원은 더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이란 전쟁에서 하루 1000여 개 표적 타격에 AI가 영향을 미쳤으며, 지휘·결심·타격 시간이 100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AI가 전쟁의 속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방AI법은 AI 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과 운용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자율무기체계의 개발과 운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윤리적 문제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은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무기 개발 체계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사이버안보법은 AI 시대의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과 방어 기술 모두를 포괄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AI 무기체계의 활용에서 생명 윤리적 관점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간의 최종 승인권을 확보하고, AI의 자율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AWS) 규제 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한국이 AI 무기 개발에서 윤리적 선도국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법안 추진과 함께 군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국방 AI 경쟁력 강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방산업체와 IT 기업, 연구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국방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3대 법안은 한국이 AI 시대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국방 역량이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