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 정책 형평성 논란 확산...삼성페이와 애플페이 차별 적용에 공정경쟁 원칙 위배 지적

[한국정보기술신문]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 삼성페이와 애플페이에 대한 서로 다른 수수료 정책 적용이 공정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페이는 MST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카드 단말기에서 작동하며, 현재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반면 애플페이는 NFC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을 따르며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근 삼성페이 수수료 유료화를 검토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거는 상황이 발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동일한 결제 행위에 대해 한쪽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은 현 상황이 공정경쟁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이 가맹점과 카드사에 집중되는 구조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익을 얻으면서 비용 부담은 다른 주체들이 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통일된 수수료 정책을 적용하거나, 양쪽 모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이중잣대 적용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장기적으로 간편결제 생태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규제 기관들의 향후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간편결제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일관된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