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 오픈표준 요청 수용…CRA 의견서 ODS 형식 추가 제공

[한국정보기술신문] 유럽 오픈소스 오피스 소프트웨어 리브레오피스(LibreOffice)를 개발하는 더 도큐먼트 파운데이션(The Document Foundation, 이하 문서재단)이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사이버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 CRA) 관련 의견 제출 양식을 오픈 표준 형식으로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고, 집행위가 이를 24시간 이내에 수용했다.

문서재단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2026년 3월 3일 CRA 가이던스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시작하면서 피드백 양식을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형식(.xlsx)으로만 배포했다. 이에 문서재단은 3월 5일 공개 서한을 통해 해당 조치가 집행위 스스로 천명한 디지털 주권 및 상호운용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문서재단은 서한에서 .xlsx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포맷이며, ISO 표준(OOXML)으로 승인되었음에도 실제 구현이 표준 명세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 광범위하게 문서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리브레오피스 같은 오픈소스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시민이나 조직은 호환성 문제로 공공 의견 수렴 과정 자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서재단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절차상 실수가 아니라 과정에 내재된 구조적 편향이라고 비판했다. 집행위가 유럽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EIF),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략, 그리고 CRA 법안 자체를 통해 독점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공개 표준 사용을 권고해 왔음에도, 정작 자신의 의견 수렴 절차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가 사실상 전제되는 형식만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EU 디지털 정책의 신뢰성을 상징적으로, 그러나 의미 있게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문서재단은 집행위가 .xlsx 양식과 함께 ISO 국제표준인 오픈 도큐먼트 포맷(ODF) 기반의 .ods 파일도 병행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별도 소프트웨어 없이도 참여할 수 있는 웹 기반 양식 제공도 권고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문서재단의 요청을 24시간 이내에 받아들였다. 집행위 산하 디지털 정책 총국 DG CONNECT는 3월 6일부터 CRA 의견 수렴 페이지에 ODS 형식의 양식을 추가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문서재단은 집행위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를 표하며, 당초 시민 행동을 촉구했던 공개 요청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공공기관의 디지털 정책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서재단은 앞으로도 EU 기관들이 공공 문서와 서비스에 ODF 등 공개 표준 형식을 채택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주권과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이 정책 절차의 실무 차원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