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대포폰 근절 본격 추진

과기정통부, 내년 3월부터 전면 도입...이달 23일부터 시범 운영

[한국정보기술신문]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소지자가 실제 본인인지 확인하는 안면인증 절차가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로 도입해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6년 3월 23일부터 정식 도입되며, 올해 12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과 이통3사의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새로운 안면인증 시스템은 기존 신분증 진위 확인 방식에 더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 방식이다.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하거나 위조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크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상 첫 1조 원 돌파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2024년 적발된 대포폰 9만 7399건 중 알뜰폰이 8만 9927건으로 92.3퍼센트를 차지하는 등 알뜰폰의 개통 절차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및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한 실천 방안이다.

패스 앱 활용한 안면인증 시스템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을 활용해 제공된다.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소지자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는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안면인증 대상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이다. 2026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3개월 시범운영 기간 운영

12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시범운영 기간 3개월 동안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을 진행한다. 또한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인증 실패 사례를 정밀 분석해 솔루션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별 개발 역량 차이로 인해 12월 23일 43개 사업자 64개 채널을 시작으로 12월 말 49개 사업자 74개 채널, 내년 1월 말 52개 사업자 91개 채널 등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통사 관리 의무 및 제재 강화도 추진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이통사가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한다.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으로 강력히 제재한다. 부정개통에 대한 이통사 관리 의무 및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일부 알뜰폰사의 문제가 정상적인 알뜰폰사와 유통망까지 함께 불신받는 원인이 된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포폰 근절이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이용자 입장에서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이해해 달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정보보안분과 오상진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