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온라인 공중협박 게시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신세계 폭파·야탑역 살인예고 사건 대상

형사처벌과 별도로 수천만 원 배상 청구, 공중협박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나서

[한국정보기술신문] 경찰청이 온라인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로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게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12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대상으로 각각 1천만 원대와 5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공중협박과 거짓신고가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대상이 된 첫 번째 사건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이다. 해당 게시자는 지난 8월 5일 신세계 폭파 테러 글 관련 유튜브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라는 댓글을 게시해 공중협박 등 혐의로 다음날인 8월 6일 체포됐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인해 투입된 경찰력과 대응 비용을 산정해 12,56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두 번째 사건은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으로, 지난해 9월 18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게시한 게시자가 56일 뒤인 11월 13일 협박 등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55,051,21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규모 경찰력 투입으로 시민 치안 서비스 차질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이로 인해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 동원 경력 규모,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은 실제 투입된 경찰력과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세금 낭비액을 산정한 결과다.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

경찰청 관계자는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귀중한 경찰 자원을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온라인에서 빈발하는 무분별한 협박과 허위신고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히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함으로써 범죄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온라인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 실제 경제적 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점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억제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공중협박과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유관기관분과 서우람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