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12월까지 추가 검토

국토지리정보원, 60일 처리기간 연장 결정

[한국정보기술신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미국 애플이 신청한 전국 1/5천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했다고 4일 발표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을 60일 연장해 12월 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9개 기관 참여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

이번 결정은 4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내려졌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국정원 및 민간위원 1인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 6월 16일 전국 1/5천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바 있다.

관계기관과 충분한 의견 수렴 계획

국토지리정보원은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후 12월 8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 기밀과 보안, 국내 지도 산업 보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애플의 이번 신청은 구글에 이어 또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차, 증강현실(AR), 위치기반서비스 등 미래 기술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글로벌 기업들의 지도 데이터 활용 요구와 국가안보 및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 사이에서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과 국내 지도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유관기관분과 이준서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