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시대 프라이버시 강화 방안 논의

제4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딥페이크 방지·디지털 통상 현안 집중 논의

[한국정보기술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8월 20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제4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 기술과 디지털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 4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 정책 토론의 장으로, 개인정보 분야 의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소개

최대선 위원(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 센터장)은 숭실대학교 AI안전성연구센터에서 연구 중인 최신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을 발표했다. 주요 기술로는 원본 이미지와 음성에 인위적으로 노이즈를 주입해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생성을 방지하는 기술이 소개됐다. 또한 인공지능 모델을 클라우드 서버가 아닌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등 데이터가 생성되는 장치에서 직접 실행하는 기술의 프라이버시 위협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도 공유됐다.

이규엽 팀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통상전략팀)은 '한미 디지털 통상 현안과 정책 시사점'을 주제로 특별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에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디지털 통상 관련 데이터 이슈와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공유됐다. 이규엽 팀장은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데이터 정책 및 디지털 기술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제협력 강화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통상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등 주요국과 안전한 데이터 이전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인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 Clause)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조항은 국경 간 이전의 양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표준적 계약조항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재확인됐다. 특히 딥페이크 방지 기술과 같은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통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미래포럼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정보보안분과 안서진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