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정부 결정 2개월 더 유보, 구글 요청으로 심사기간 60일 추가 연장…"안보 우려 해소 방안 검토"

두 번째 연장 결정, 올 10월 최종 판단 예상

[한국정보기술신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 반출 건에 대해 결정을 보류하고 처리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첫 번째 연장에 이어 두 번째로, 구글이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추가 검토 시간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구글 사(社)가 신청(2.18)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 이로써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승인 여부는 올해 10월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안보 vs 통상압력, 정부 고심 깊어져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국가안보 우려 때문이다. 반출이 허용되면 구글 지도 서비스 품질은 개선될 수 있지만 국가 핵심 인프라의 위치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에 대한 정부 통제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9년 10월에 국내 군사 시설 및 기지 120개소를 대상으로 민간 지도 서비스상 위성 및 항공사진 노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네이버 및 카카오는 0건(0%) 구글은 120개(100%)의 군사시설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안보 우려가 현실적 근거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위치 기반 데이터'를 꼽았다.

구글의 새로운 제안과 여전한 우려

구글은 이번 요청에서 과거와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가 요구했던 국내 보안시설 안보 처리를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당시 정부는 구글에 보안시설 위치를 흐리게(블러) 처리하거나 국내에 서버를 구축해 보안시설 정보를 바로 시정하면 데이터를 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구글이 지도 반출을 3번째로 요청하면서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가림 처리를 할테니 여기에 필요한 보안 시설의 좌푯값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글에 국가 보안시설 위치를 모두 넘기게 되면 좌푯값 반출을 통해 주요 시설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구글 사(社)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가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정보기술신문 방송통신분과 진서윤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