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오픈AI 소송, 1심 패소...관할권과 소급 시효 문제로 항소 예정

[한국정보기술신문] 엘론 머스크가 제기한 오픈AI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머스크 패소 판정을 내렸다. 판사는 머스크의 청구가 법적 소급 시효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들의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판사는 판결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샘 알트먼, 그렉 브록맨,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이 비영리 AI 연구소를 영리 계열사로 변신시켜 자선단체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피고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영리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들의 법적 방어 전략이 효과적이었다. 피고들은 소급 시효 항변을 제기했다. 청구별로 소급 시효가 다르지만 모두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에 이미 경과했다는 점을 입증했다. 판사와 배심원들은 이 법적 논리를 수용했다.

배심원들의 합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판사는 배심원 판결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피고 측의 법적 입장이 강했음을 의미한다.

머스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도 법적 문제가 있었다. 머스크는 780억 달러에서 1350억 달러 사이의 손배를 요구했다. 그러나 판사는 전문가 증인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증인의 손해배상 분석이 기초 사실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손해배상 계산 근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머스크는 항소를 결정했다. 제9순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머스크는 성명을 통해 알트먼과 브록맨이 실제로 자선단체를 도용해 자신을 부유하게 했다고 재확인했다.

이 판결은 오픈A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픈AI는 회사 구조 재편 같은 위험에서 벗어났다. 오픈AI의 상장 공시 계획도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

오픈AI가 이번 소송에서 법적으로 승리함으로써 회사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머스크의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약간의 법적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AI 업계의 경영진들은 비영리 단체의 구조 변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