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기술신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6.10.-21.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2차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아울러, ICAO 이사회 의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북한에 금번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44년 12월에 채택된 시카고 협약에 의해 설립된 UN 산하의 전문기구 /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거한 36개 주요 항공 강국으로 구성되며 정책 집행·운영, 협약 부속서 채택·개정, 분쟁 해결 등 국제 민간항공의 규율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UN 전문기구인 ICAO가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것은 금번이 처음이며, 이는 GPS 신호교란이 자신과 무관한 듯 행동해온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볼 수 있다. 금번 결정에는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재발 방지 보장 요구 등이 포함되었다.

2012년, 2016년에도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로 ICAO 이사회가 우려를 표시하는 결정을 채택했으나, 행위 주체가 북한임은 未명시

금번 결정문은 6. 21.(금) 채택되어 ICAO 6개 공식 언어 번역 후 대외 공개 예정

정부는 5. 29.-6. 2.간 북한의 GPS 신호교란으로 20개 국가·지역의 500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에 정식 제기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금번 행위가 2012년, 2016년의 이사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국제 민항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ICAO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ICAO대표부를 통해 다수 이사국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이사회에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전문가를 직접 파견해 우리측 조사 결과의 객관성 및 과학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금번 ICAO 이사회 결정문에 GPS 신호교란 행위와 관련해 북한이 명시된 것은 북한에 ICAO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 측면에서 북한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GPS 신호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대외협력본부 한국정보기술신문 |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