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다프루트 "아두이노 새 약관, 오픈소스와 양립 불가"...업계 논쟁 가열

퀄컴 인수 후 약관 개정...역공학 금지·사용자 데이터 영구 라이선스 등 논란

아두이노의 새 이용약관이 오픈소스 정신에 어긋난다는 업계 비판이 제기되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오픈소스 하드웨어 업계가 아두이노의 새로운 이용약관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경쟁사인 에이다프루트는 퀄컴의 아두이노 인수 이후 도입된 새 약관이 오픈소스 원칙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두이노 측은 클라우드 서비스에만 제한을 적용하며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대한 약속은 변함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 10월 퀄컴이 아두이노를 인수한 후 개정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이다. 에이다프루트의 Phillip Torrone 편집장은 11월 말 링크드인에 "사용자들이 플랫폼 작동 방식을 이해하거나 역공학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됐다"며 "업로드된 모든 콘텐츠에 대해 취소 불가능한 영구 라이선스가 부여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아두이노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역공학 제한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만 적용되며, 오픈소스였던 것은 계속 오픈소스로 유지된다"고 해명했다. 아두이노 대변인은 "사용자가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코드는 여전히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으며, 아두이노에 부여된 라이선스는 클라우드 컴파일 등 요청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중심 전략 전환 우려

그러나 에이다프루트 창립자 Fried는 "아두이노의 대응은 클라우드와 웹 도구가 아두이노 경험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을 경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페이지에서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편집기와 클라우드 플랜 사용을 강력히 권장받고 있다"며 "ChromeOS 같은 플랫폼에서는 클라우드 편집기가 권장되거나 유일한 현실적 경로"라고 지적했다.

Fried는 또한 "클라우드 도구 사용에는 일반적으로 아두이노 계정이 필요하며, 가입 절차에서 마케팅과 프로파일링 동의가 눈에 띄게 제시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로컬 IDE를 다운로드해 하드웨어를 바로 해킹하던 방식과는 매우 다른 모델"이라며 "펌웨어와 라이브러리가 오픈소스로 남더라도, 많은 사용자의 실질적 진입점은 개인 데이터, 마케팅, 프로파일링 프롬프트와 연결된 중앙집중식 구독 지향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콘텐츠 라이선스 논쟁

사용자 업로드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도 논란이 되고 있다. Torrone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모든 것에 대해 취소 불가능한 영구 라이선스를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아두이노는 "사용자가 플랫폼에 게시한 콘텐츠의 소유권은 여전히 사용자에게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와 협업 도구 같은 요청된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만 사용된다"고 해명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의 Mitch Stoltz 소송 담당 이사는 "아두이노의 이전 약관은 사용자가 언제든 라이선스를 철회할 수 있게 했는데, 새 약관은 이 기능을 제거해 라이선스를 취소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한때 사용자 보호적이었던 플랫폼이 일반적인 형태로 되돌아간 것은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계정 삭제와 사용자명 보존 정책도 논쟁거리다. Torrone은 "계정 삭제 후에도 사용자명이 수년간 보존된다"고 지적했지만, 아두이노는 "사용자가 계정 삭제를 요청하면 즉시 계정을 삭제하고 모든 포럼 게시물에서 사용자명을 제거한다"고 반박했다. 아두이노 측은 "5년 공개 보존은 24개월간 로그인하지 않고 데이터나 계정 삭제 요청을 제출하지 않은 비활성 사용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AI 기능 모니터링 정책 우려

새 약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AI 관련 조항이다. 아두이노의 새 이용약관은 범죄적 사용, 유해 의도,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 생성, 군사적 사용 등 여러 "AI의 금지된 사용"을 열거하고 있다. 아두이노는 "이러한 정책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계정과 AI 제품 사용을 모니터링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아두이노는 이러한 모니터링이 "개인정보보호법, 수출 통제 및 기타 글로벌 규제 요구사항을 포함한 기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건에는 "아두이노의 비즈니스 관리 및 운영"을 포함한 다른 이유로도 모니터링할 권리가 포함돼 있다.

Fried는 "아두이노가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범죄 활동의 명확한 증거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모니터링이 좁게 대상화되고, 비례적이며, 명확히 설명되도록 AI와 클라우드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를 기본값으로 하는 대신"이라며 "지속적인 감시 자세는 사용자 신뢰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더 큰 원칙의 문제도 있다. Fried는 "진정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사용 분야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코드가 오픈소스라고 하면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제한이 "오픈소스 라이선싱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며 아두이노가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로젝트가 그런 통제를 원한다면 정직하게 '소스 공개' 같은 다른 이름을 사용해야지, 오픈소스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향후 전망

아두이노 대변인은 "투명성과 열린 대화는 아두이노 정신의 근본"이라며 "커뮤니티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기록을 바로잡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커뮤니티 피드백을 계속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ried는 에이다프루트가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를 공개해 사람들이 배우고, 수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계속 설계하고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아두이노를 포함한 다른 제작자 및 기업과 협력하는 데 항상 열려 있다"면서도 "협력을 통해 강력한 문서와 진정한 오픈소스 라이선싱을 가진 훌륭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한"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번 논쟁은 대기업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인수가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업계는 아두이노가 약속한 투명성과 오픈소스 정신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정보기술분과 유상헌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