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AI 서비스 투명성 확보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혁신과 이용자보호 균형 모색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AI 서비스의 현실적 투명성 기준 마련 논의

[한국정보기술신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5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AI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7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올해 5월 제3차 회의에서는 AI 기술 고도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이용자보호 문제 및 대응 방안을 토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보통신기술, 미디어, 통계 등 관련 학계와 법조계, 소비자 및 시민단체, 관련 사업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인 서울대 이원우 교수를 포함해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술기반 자율규제 방안 제시

기조발표에 나선 건국대 황용석 교수는 AI 시대 투명성과 기술기반 자율규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교수는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변화된 AI 시대 서비스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공유했다. 위원들은 AI 투명성 제고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강조

이원우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AI 확산으로 인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며 기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했던 규율 체계나 정책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제시된 정책환경 변화 및 다양한 규율 방안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 논의해 실효성 있는 정책 결과물로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내면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투명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외 규제 동향 및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투명성 확보 노력 등을 살펴보고 자율규제 차원의 AI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민관협의회는 앞으로도 AI 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인공지능분과 김성현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