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AI 국가 표준 확립 행정명령 발표...주정부 규제 제한

12월 11일 발표된 행정명령으로 AI 소송 태스크포스 설립, 주정부 법률 평가 추진

[한국정보기술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월 11일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명령은 미국의 AI 리더십 확보를 위해 주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제한하고 통일된 연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명령의 핵심은 50개 주마다 다른 AI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한의 부담을 주는 국가 표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발표한 행정명령 14179호를 통해 전임 행정부의 AI 규제를 철회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백악관은 주정부 규제가 AI 산업에 세 가지 주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주마다 다른 50개의 규제 체제가 스타트업의 법률 준수를 어렵게 만든다. 둘째, 일부 주 법률이 AI 모델에 이념적 편향을 강제한다. 셋째, 주 법률이 주 경계를 넘어 주간 상거래를 침해한다.

AI 소송 태스크포스 30일 내 설립

행정명령에 따라 법무장관은 30일 이내에 AI 소송 태스크포스를 설립해야 한다. 태스크포스의 유일한 책임은 국가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주 AI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주간 상거래 규제 위헌, 기존 연방 규제 선점, 기타 불법성을 근거로 법적 도전이 이뤄질 예정이다.

태스크포스는 AI 및 암호화폐 특별보좌관, 과학기술 대통령보좌관, 경제정책 대통령보좌관, 법률고문과 수시로 협의하며 이의를 제기할 주 법률을 선정한다.

90일 내 주정부 AI 법률 평가 발표

상무장관은 90일 이내에 기존 주 AI 법률을 평가하여 국가 정책과 충돌하는 과도한 법률을 식별해야 한다. 이 평가는 AI 모델이 진실한 출력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법률, AI 개발자나 배포자에게 수정헌법 제1조나 기타 헌법 조항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법률을 최소한 식별해야 한다.

콜로라도주의 새로운 법률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이 법은 알고리즘 차별을 금지하면서 보호 집단에 대한 차등적 대우나 영향을 피하기 위해 AI 모델이 허위 결과를 생성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정부 자금 지원 조건부 시행

상무장관은 90일 내에 브로드밴드 형평성 접근 및 배치 프로그램의 남은 자금에 대한 주정부 자격 조건을 명시하는 정책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과도한 AI 법률을 가진 주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비배치 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행정부 각 부처는 재량적 보조금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주정부가 이 명령의 정책과 충돌하는 AI 법률을 제정하지 않거나, 이미 제정한 경우 자금 수령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기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연방 기준으로 주 법률 선점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주 법률 식별 발표 후 90일 이내에 충돌하는 주 법률을 선점하는 AI 모델에 대한 연방 보고 및 공개 표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90일 이내에 AI 모델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법의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금지 조항 적용에 관한 정책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이 성명은 AI 모델의 진실한 출력 변경을 요구하는 주 법률이 어떤 상황에서 연방거래위원회법의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기만적 행위 금지 조항에 의해 선점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의회에 입법 권고 준비

AI 및 암호화폐 특별보좌관과 과학기술 대통령보좌관은 공동으로 이 명령의 정책과 충돌하는 주 AI 법률을 선점하는 통일된 연방 정책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입법 권고안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입법 권고안은 아동 안전 보호, AI 컴퓨팅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 주정부의 AI 조달 및 사용과 관련된 합법적인 주 AI 법률의 선점을 제안하지 않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AI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 없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부담을 주는 표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명령은 아동 보호, 검열 방지, 저작권 존중, 지역사회 보호를 보장하는 신중하게 설계된 국가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인공지능분과 김주호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