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트럼프 2기 지식재산 정책 대응전략 논의

“친기업적 보호주의 강화… 우리 기업도 포트폴리오 재정비 시급”

[한국정보기술신문]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월 6일(목)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에서 「트럼프 2.0 시대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지식재산권(IP) 정책 변화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산업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학계·법조계·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지식재산 정책, 강경 보호주의로 전환 전망

이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전정화 부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특허 무효율을 낮추고, 위조품 단속을 강화하는 친기업적 지식재산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는 특허 사용권(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업계 중심의 접근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상태 변호사는 미국이 이미 취임 직후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발표하며 중국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기술 절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도 변화 조짐

한국저작권위원회 송선미 책임연구원은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저작권 정책 역시 인공지능 기술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미국 내에서 촉발되고 있는 창작권 보호, 학습 데이터의 공정 사용 논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AI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제도 정비를 통해 자국 기업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기업, IP 리스크 사전 대비해야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의 진행 아래 열린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와 산업계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트럼프 2기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해외 진출 시 지식재산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자사 핵심기술과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재권 침해가 국가안보 사안으로 인식되는 미국 내 기조 변화에 유의하며, 특허 방어 전략, 협력적 라이선스 계약 등 사전적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트럼프 1기의 연장선… 기술패권 전쟁 재점화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제1기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중국의 기술 탈취 및 강제 기술이전을 문제 삼으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본격화한 바 있다”며 “이번 2기 행정부에서도 유사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늘 포럼이 기술 경쟁 시대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가 지식재산을 지렛대 삼아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AI 기술 성장에 대한 경계도 필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중국에서 발표된 저비용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DeepSeek)’의 등장은 미국 중심의 AI 기술 주도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초격차 기술의 선제적 확보와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 사업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지재권 전략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미래 기술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정부 간 공조체계 구축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공통된 문제의식은 “지식재산은 더 이상 법률적 사후 대처의 대상이 아니라, 기술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와 다자간 협상 참여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략적 기술보호 위한 실질적 대응 절실

이번 포럼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가능성이 글로벌 산업과 지식재산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 전략을 모색한 자리로서 의의가 크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 및 산업계와 함께 다양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트렌드 분석과 법제 개선을 통해 전략적 기술 보호와 기술사업화 촉진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의 논의는 대한민국이 기술 주도국으로서 지식재산 주권을 지키기 위한 첫 단계로서, 향후 지식재산 관련 제도 개선과 글로벌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유관기관분과 김류빈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