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유럽 최강 규제

덴마크 정부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 합의안을 발표했다.

[한국정보기술신문] 덴마크 정부가 11월 7일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는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유럽연합 국가 중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가장 포괄적인 조치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화부 주도로 추진되며, 부모가 특정 평가를 거쳐 13세부터 자녀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는 좌우 중도를 아우르는 정치권 연합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와 상업적 이익이 지배하는 디지털 세계에 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동 94%,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 캐롤라인 스테이지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3세 미만 덴마크 아동의 94%가 최소 하나 이상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10세 미만 아동의 절반 이상도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 장관은 아동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과 폭력, 자해 등에 노출되는 정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동의 안전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안 시행까지 수개월 소요 전망

스테이지 장관은 금지 조치가 즉시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며, 여야를 아우르는 의원들이 향후 수개월에 걸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덴마크가 서두르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악용할 허점이 없도록 규제를 철저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덴마크는 국가 전자신분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13세 이상 거의 모든 국민이 이를 소지하고 있어 연령 인증 앱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이 적절한 연령 인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원회를 통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에 이어 강력한 연령 제한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호주의 금지 조치는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레딧, X,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에 적용되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개설을 체계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경우 최대 500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틱톡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덴마크의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며, 청소년 계정을 위한 50개 이상의 안전 기능과 부모가 안전 설정을 맞춤 조정할 수 있는 가족 페어링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 장관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제 정부가 운전대를 잡고 아이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정보기술신문 방송통신분과 문상호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