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아마존, 이스라엘과 비밀 '윙크' 시스템 계약 논란...법적 의무 회피 논란 확산

12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님버스' 계약서 유출로 외국 법원 명령 우회하는 암호화된 지불 시스템 드러나

[한국정보기술신문] 구글과 아마존이 이스라엘 정부와 체결한 12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에서 외국 법원의 데이터 제출 명령을 은밀히 통보하는 비밀 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가디언과 이스라엘 매체 +972 매거진, 로컬 콜이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다.

이스라엘 재무부에서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2021년 체결된 프로젝트 님버스 계약에는 윙크 메커니즘으로 불리는 비밀 경고 시스템이 포함돼 있다. 이 시스템은 외국 법 집행기관이 이스라엘 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경우, 구글과 아마존이 24시간 이내에 해당 국가의 국제전화 코드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스라엘 정부에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당국이 데이터를 요청하면 국제전화 코드 1에 해당하는 1천 셰켈을, 이탈리아의 경우 국제전화 코드 39에 해당하는 3천900 셰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만약 법원 명령으로 요청 국가조차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10만 셰켈을 지불하도록 했다. 이는 법원의 비밀유지 명령을 실질적으로 우회하는 수단으로 해석된다.

서비스 제한 금지 조항도 포함

계약서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든 구글과 아마존이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두 회사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사용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막대한 재정적 처벌과 법적 소송에 직면하게 된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에서의 기술 사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예상해 이러한 통제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은 이 프로젝트가 가자와 웨스트뱅크에서의 군사 작전에 사용되는 감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구글 대변인은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미국 법적 의무를 회피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아마존 웹서비스 대변인 역시 합법적이고 구속력 있는 명령에 대응하는 엄격한 글로벌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며 비밀유지 의무를 우회하는 프로세스는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재무부 대변인은 구글과 아마존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는 엄격한 계약 의무에 구속돼 있다며 계약 내용은 기밀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님버스는 이스라엘 정부와 군의 모든 데이터를 민간 클라우드 센터로 이전하려는 7년 계약으로, 갱신 옵션도 포함돼 있다.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전화 통신 감시에 사용된 이스라엘 군사 시스템이 자사 약관을 위반했다는 확인 후 계약을 종료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님버스 계약 경쟁에 참여했지만 이스라엘 정부의 특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보기술신문 클라우드분과 이준호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