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AI 지식재산정책 민간 전문가 협의체 발족...생성형 AI 발명·창작물 등록 여부 등 논의

지식재산처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권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협의체를 31일 발족한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지식재산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지식재산정책 민간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한다.

지식재산처는 10월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지식재산권 교수, 판사, 변리사 등 IP 법률 전문가와 AI 관련 기업의 IP 담당자 등 20여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완성된 발명이나 창작물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I의 블랙박스 특성, AI가 생성한 부정확한 데이터로 인한 문제점 등 AI 기술로 인해 특허와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제도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을 다룬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AI 관련 출원 가이드 도출을 위한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술로 인해 지식재산처가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AI 기술이 발명이나 창작물을 만드는 데까지 활용됨에 따라 지식재산 업무환경 전반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지식재산처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정책적이고 제도적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인공지능분과 박정후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