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삼성·SKH 중국공장 VEU 지위 철회 발표

120일 유예기간 부여, 내년 1월부터 개별허가 필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현지시각 8월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VEU(Validated End User,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위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20일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내년 1월부터 두 기업은 중국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때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체제로 전환

VEU는 미국 정부가 신뢰성을 인정한 외국 기업이 반도체 장비 등 특정 품목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건별 허가 없이 포괄적으로 반입을 허용해 주는 일종의 '수출 허가 예외' 조치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지난 2023년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이 지위를 보장받아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다시 개별 허가 체제로 전환되며 행정적 부담과 시간 지연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시안 낸드플래시 법인, SK하이닉스 우시 D램 법인과 다롄 낸드 법인, 그리고 인텔에서 인수한 다롄 반도체 법인을 VEU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관보에 정식 게재된 이후 120일이 경과하면 발효되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미국의 VEU 제도 비판과 향후 방침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수의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와 기술을 허가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 바이든 시대의 구멍을 메웠다"며 "이제 이들 (외국) 기업은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경쟁자들과 동일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기존 공장의 운영은 허용하지만 생산능력 확장이나 기술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 반출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다롄 공장은 단기적으로 가동을 이어갈 수 있지만 장비 교체나 신규 라인 증설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국 정부 대응 및 향후 전망

정부는 그간 미국 상무부와 VEU 제도의 조정 가능성에 관하여 긴밀히 소통하여 왔으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중요함을 미국 정부에 대해 강조하여 왔다. 정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장비 반입 지연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수요 변화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적시성'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기존 장비를 유지한 채 생산을 이어가면 공정 세대가 뒤처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정보기술신문 유관기관분과 한재현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