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AI 혁신기업과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글로벌 AI 시장 선점 위한 특허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한국정보기술신문] 특허청(청장 김완기)이 인공지능 혁신기업들과 함께 특허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와 함께 4일 오후 2시 판교이노밸리에서 진행됐다.

간담회는 국내 'AI 가치사슬' 내 혁신기업 간의 수직·수평적 협력을 다지고, 지식재산 애로 해소를 통해 AI 혁신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모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AI 가치사슬은 하드웨어,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한다.

세계 AI 시장 급성장, 글로벌 경쟁 치열

시장조사전문업체인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세계 AI 시장규모는 2024년 2,146억달러에서 2030년 약 1.4조 달러로 연평균 35.7% 수준의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인공지능 기술은 혁신의 게임체인저로 각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생성형 AI 특허 보고서를 보면, 생성형 AI 특허는 2014년 733건에서 2023년 14,000건으로 10년간 19배 증가했다. 한국의 생성형 AI 특허 출원은 중국(38,210건), 미국(6,276건)에 이어 4,155건으로 3위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특허청이 2003년~2023년간 출원·공개된 AI의 12대 응용서비스 기술별 특허동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해외특허 출원비중이 낮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대 응용서비스는 고객 케어, 공급망·구매효율화, 공정 최적화, 디자인, 물류 및 유통효율화, 보안, 시장 예측, 안전, 연구 개발, 예지 보전 및 품질 관리, 인력 교육 및 훈련, 자율 제조 등이다.

해외 출원 비율을 보면 유럽 85.3%, 일본 63.8%, 미국 51.8%, 한국 28.1%, 중국 5.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AI 특허 출원 건수는 많지만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특허 확보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AI 기업들, 특허 지원 정책 개선 요구

간담회에 참석한 AI 혁신기업들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AI분야 특허로R&D 및 해외특허 출원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기술변화가 빠른 AI분야 특허심사기간 단축 ▲인공지능특허 학습데이터 개방 ▲산업계 눈높이를 반영하여 AI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선 등이 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인공지능은 중소기업의 생존전략으로서 그 중심에 혁신기술을 보유한 이노비즈기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공지능 혁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허청, AI 세계 3대 강국 진입 의지 표명

김완기 특허청장은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생태계 오픈소스 전략과 함께 AI 가치사슬 각 단계별로 강력한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 혁신기업들의 원천기술이 돈이 되고 강력히 보호되는 명품특허로 창출·보호하고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과 이노비즈협회, 인공지능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한국정보기술신문 블록체인분과 김유빈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