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사업자들, 불법 촬영물 18만 건 삭제‧차단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디지털 성범죄 신고 급증

[한국정보기술신문]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발표한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1204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8만 1578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급증, 사업자 적극 대응

전년 대비 신고건수는 86,448건(59.7%), 삭제‧차단건수는 99,626건(122.1%)이 각각 증가했다. 이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자체가 늘었고, 사업자들이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참여했다. 이들 사업자는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을 처리한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노력 및 조치 현황이 담겼다. 각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유통방지 노력, 관련 절차 마련‧운영,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 제출 대상은 온라인 관계망(SNS)과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온라인 검색망(포털) 등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 및 웹하드 사업자다. 이러한 확대된 적용 범위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차단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23만 건 신고 접수, 18만 건 삭제‧차단

작년 한 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23만 1261건을 신고‧접수 받았다. 이 중 18만 1204건을 삭제‧차단했으며, 중복신고, 불법 촬영물 미해당, 이미 삭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건과 실제 삭제‧차단 건수의 차이가 발생했다.

최근 3개년 불법 촬영물 등 신고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22년 신고건수 21만 8931건(삭제‧차단 15만 3491건), 2023년 14만 4813건(삭제‧차단 8만 1578건), 2024년 23만 1261건(삭제‧차단 18만 120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2023년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투명성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방통위 누리집(www.k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 교육 및 사전 걸러내기(필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물 제작이 용이해지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투명성 보고서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향후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사회 전반의 경각심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정보기술신문 방송통신분과 문상호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