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대폭 확대—7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국가보훈증도 사용 가능

[한국정보기술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 모든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서 모바일 신분증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기존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 방식은 여러 보안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위조나 변조의 우려가 있었고, 타인이 대신 제시할 가능성도 존재했다. 이러한 한계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강화 효과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써 기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분증 위조나 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단계적 시행 계획

7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먼저 시행에 들어간다. SKT와 KT는 7월 1일부터, LGU+는 7월 30일부터 모바일 신분증 확대 서비스를 시작한다. 알뜰폰(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 MVNO) 사업자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각 사업자별 체계(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계획이다. 이는 안정적인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신중한 접근으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디지털 신원확인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대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모바일 신분증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휴대전화 개통 분야에서의 모바일 신분증 확대는 향후 다른 분야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보기술신문 방송통신분과 문상호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