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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비트토렌트로 불법 도서 업로드도 공정 이용"...AI 학습 목적 주장, 저작권자들은 절차 위반 반발

발행일2026년 3월 8일

읽는 시간2분 19초

메타가 AI 훈련 데이터 확보 위해 비트토렌트로 배포한 불법 도서도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배경

이번 소송은 2023년 리처드 캐드리(Richard Kadrey), 코미디언 사라 실버먼(Sarah Silverman), 크리스토퍼 골든(Christopher Golden) 등 유명 작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비롯됐다. 작가들은 메타가 자사의 대형언어모델 '라마(Llama)' 훈련을 위해 '애나스 아카이브(Anna's Archive)' 등 불법 도서 저장소에서 저작물을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여름, 법원은 불법 복제 도서를 AI 학습에 활용한 행위 자체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비트토렌트를 통한 도서 다운로드 과정에서 타인에게 해당 파일을 업로드한 행위는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부분만 소송이 유지됐다.

메타의 새로운 공정 이용 논리

메타는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보충 답변서에서 비트토렌트 업로드 행위 역시 공정 이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메타 측 변호인은 비트토렌트 프로토콜의 특성상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자동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업로드되는 구조이므로, 업로드 행위는 의도적 선택이 아닌 기술적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애나스 아카이브의 경우 대용량 데이터셋을 비트토렌트 방식으로만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방법 외에는 데이터를 확보할 현실적 수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메타 측은 "업로드는 공정 이용 목적의 다운로드에 수반된 불가분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국 AI 경쟁력을 강조한 메타의 추가 논거

메타는 보충 답변서에서 이번 AI 개발이 미국의 글로벌 AI 리더십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정학적 경쟁국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국가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법원의 공정 이용 판단에서 공익적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메타는 작가들의 법정 진술을 역이용하는 전략도 구사했다. 소송 당사자인 작가들이 모두 메타 AI 모델이 자신의 저작물 내용을 그대로 출력한 사례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증언했으며, 사라 실버먼은 "모델이 내 책의 내용을 출력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다. 메타 측은 이러한 진술이 시장 피해 이론의 근거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소송이 저작물 보호보다 AI 훈련 방식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측의 반발

원고 측 변호인들은 메타의 새 주장이 법원의 증거 개시 마감 기한을 넘긴 뒤에 제출됐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다. 메타는 2024년 11월부터 업로드 관련 주장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직접 거론하기 전까지 공정 이용 방어 주장을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소송 규칙 26(e)조의 '계속적 의무'가 법원 마감일 이후 새로운 방어 논리를 추가하는 우회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2025년 12월 쌍방이 제출한 사건관리 보고서에 이미 해당 방어 논리를 명시했다며 원고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향후 전망

한국정보기술신문 인공지능분과 권지현 기자 news@kit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