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기술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6~7월에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범부처가 함께 20대 정책과제를 구체화하여 제2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5.21)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5.21~22)의 논의를 이어받아 안전, 혁신, 포용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공개토론회 및 공동토의(콜로키움)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57%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답했다. 또한, 55% 국민은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34%의 국민들이 인공지능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꼽았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765명의 국민이 참여하였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동일한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총 66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14건을 선정하였다. 14건의 정책 아이디어 중 대국민 온라인 투표(579명)와 관계부처 정책담당자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시상자 6명을 선정하였다.

심사 결과, ‘구체적 사례 기반의 인공지능 윤리 요약본(브리프) 발간 및 대국민 확산’을 제안한 정도범‧유화선(단체)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백단비씨의 ‘인공지능 위험 자가 점검·진단 시스템 마련(내인공지능안전지키미)’와 김강산씨의 ‘인공지능 챗봇 활용의 군사보안 위협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제안이, 장려상으로는 정윤수씨, 김황민·박세연·황성아씨(단체), 박예진씨의 정책제안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에는 50만원, 우수상 2명에는 40만원, 장려상 3명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8~9월에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올해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6~7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8~9월), 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작기술(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10~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25.1월) 순서로 한 주제씩 집중하여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 강화는 디지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포용 사회 구현에 있어 선제조건이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디지털 기기‧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차이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된다.

디지털 접근성 강화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접근성 향상의 장애요인,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민간 기업의 노력, 대체 수단*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누구나 법제도, 역량 교육, 산업, 포용문화 측면에서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위해 아날로그 수단을 별도로 마련하여 제공하는 방식

오프라인에서도 디지털 접근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 전문가 및 영향력자(인플루언서)와 함께 토론하는 ‘디지털사회 공개 토론회’와 ‘디지털 심화쟁점 공동토의’도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와 ‘디지털 심화쟁점 논문공모전’ 신청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우수 논문과 토론대회 우승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국민들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문조사, 공모전, 토론회 등 더욱 다양한 소통 통로를 발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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